가정기본법 제정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인구정책 이외에는 주로 '전체로서의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책이었다. 가족구성원인 아동 ․ 여성 ․ 노인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국가의 정책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가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다.
호주제는 호적법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다른 특별법이나 절차법 예를 들어 세법, 각종 사회보장법 즉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도 영향을 미쳐 호주제의 이념 곧 부계혈
가정 청소년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 생활보호대상가정 청소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가정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말하기도 한다. (한인영 외, 1997)
2. 빈곤지역 청소년의 특징
빈곤가정 청소년은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신체적․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
, 견딜 만한 삶을 위한 선택권과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구조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정신적 빈곤, 영적 빈곤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상태에 처해있는 가족 전체 또는 가구원들로 규정할 수 있다. (조흥식, 1991; 박혜인, 1992; 이경희, 1994).
또한 포괄적 의미에서 빈곤가정 청소년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 생활보호대상가정 청소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가정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말하기도 한다. (한인영 외, 1997)
가정복지사업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가정(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개인을 대상으로 접근할 때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정생활복지는 건강한 가족이 더욱 안정적
보호문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자녀 진학의 스트레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향락문화의 부작용, 폭력문화의 만연, 이로 인한 성폭력, 가정폭력, 외도, 청소년 유해환경, 이혼율의 증가, 한 부모가족과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여성노인의 빈곤화, 독신 및 동거의 증가 등 가족을 괴롭히는 수
개인정보 보호법
ㆍ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ㆍ그동안 각 개별법으로 나누어졌던 법이 통합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됨.
ㆍ법이 제정 움직임은 2003년도부터 있었으나, 각 정당의 입장과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인 해 올해 9.30부터 시행
ㆍ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개인정보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가정의 1차적 기능인 자녀부양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2차적 기능인 경제적 생산기능, 보호의 기능, 오락의 기능, 휴식의 기능 등을 할 수 없다. 가정의 기능이 붕괴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가정폭력, 자녀와 부모의 관계 단절, 비행아동, 이혼 등이 있다.